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5개년 국정과제에서 인공지능(AI) 분야에 100조원 규모의 대규모 펀드 조성을 통해 세계 3대 AI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세계 3대 AI 강국'을 목표로 10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을 핵심으로 하는 경제성장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대규모 투자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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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3대 강국 100조 투자 |
100조원 국민성장펀드, AI 강국 도약의 핵심 동력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 및 국가전략기술과 AI데이터센터 등 전략산업단지 조성 등에 10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가 조성됩니다. 이 펀드는 민관합동으로 운영되며, AI 생태계 전반에 걸친 대규모 투자를 통해 한국을 글로벌 AI 3대 강국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입니다.
정부는 이 펀드를 통해 AI 데이터센터 구축, 반도체 및 이차전지 등 첨단 전략산업 육성, 그리고 관련 인프라 조성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특히 AI 기술의 핵심인 데이터 처리 능력과 반도체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함으로써 AI 산업의 전 가치사슬을 아우르는 종합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AI 정책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대통령실에 AI정책 수석을 신설하는 등 AI 분야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왔습니다. 하정우 네이버 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센터장의 AI미래기획수석 임명과 배경훈 LG AI연구원장의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 지명 등은 이러한 AI 중심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백화점식 나열에 그친 성장전략, 실효성 의문 제기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국정과제가 구체성과 실효성 면에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00조 펀드로 신산업 키운다지만 AI 인재 양성·수급 계획은 없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자금 투입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인력 양성 방안이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AI 산업 발전의 핵심인 전문 인력 확보 방안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우려됩니다. 현재 한국의 AI 관련 전문인력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며, 글로벌 기업들과의 인재 유치 경쟁도 치열합니다. 단순히 자금을 투입하는 것만으로는 이러한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또한 100조원이라는 대규모 펀드의 구체적인 조성 방법과 운용 계획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민관합동으로 운영된다고 하지만, 정부 재정의 한계 상황에서 이 같은 대규모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지, 그리고 투자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구조개혁 없는 성장전략의 한계, 근본 과제 해결 시급
가장 큰 문제는 이번 국정과제에서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빠져있다는 점입니다. "노동 유연성 제고 방안 등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처럼, 단순한 자금 투입만으로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AI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유연한 노동시장, 혁신적인 기업문화, 그리고 실패를 용인하는 사회 분위기 등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와 보수적인 기업문화 하에서는 아무리 많은 자금을 투입하더라도 진정한 혁신을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특히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력 이동의 자유도를 높이고, 실패에 대한 사회적 관용을 확대하는 등의 제도적 개혁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 구조를 만들고,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잠재성장률 3% 달성이라는 목표도 구조개혁 없이는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생산성 향상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근본적인 시스템 개편이 선행되어야 진정한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100조원 AI 펀드는 분명히 의미 있는 정책이지만, 이것만으로는 한국이 진정한 AI 강국으로 도약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대규모 투자와 함께 노동시장 유연화, 규제 개혁, 교육 시스템 혁신 등 포괄적인 구조개혁이 동반되어야만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