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급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불법사금융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는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불법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불법사금융의 위험성과 함께 피해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대응책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
1. 불법사금융의 실태와 피해 현황
불법사금융은 등록되지 않은 업체가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여 대출을 해주는 불법 금융행위입니다.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통해 서민들이 불법사금융을 이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제도권 서민금융 공급을 역대 최대인 연 12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법사금융 업체들은 주로 SNS,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신용불량자도 OK', '즉시 대출 가능', '무심사 대출' 등의 광고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유혹합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적은 금액을 빌려주며 신뢰를 쌓다가, 점차 고금리로 대출 규모를 늘려 피해자를 부채의 늪에 빠뜨립니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계자금 마련이 시급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주요 타깃이 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 규모도 대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불법사금융 구별법과 예방 수칙
2-1. 불법사금융 식별 포인트
정상적인 금융기관과 불법사금융을 구별하는 것이 피해예방의 첫 단계입니다. 불법사금융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연 20%를 초과하는 고금리를 요구합니다. 현행 이자제한법에 따른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금리는 모두 불법입니다. 둘째, 대출 조건이 지나치게 간단합니다. 신용조회나 소득증빙 없이 즉시 대출이 가능하다고 광고하는 업체는 의심해봐야 합니다.
셋째, 선이자나 수수료를 미리 요구합니다. 정상적인 금융기관은 대출 실행 후 이자를 받지, 대출 전에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넷째, 개인 통장이나 제3자 명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합니다. 정식 등록된 금융기관은 반드시 기관 명의의 계좌를 사용합니다.
2-2. 금융당국 예방 10계명
금융당국은 불법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한 핵심 수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 법정 최고금리 확인: 연 20%를 초과하는 대출은 모두 불법입니다.
- 업체 등록 확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정식 등록업체인지 확인하세요.
- 선급 수수료 거부: 대출 전 돈을 요구하는 업체는 100% 사기입니다.
- 신분증 원본 제공 금지: 신분증 사본만 제공하고 원본은 절대 맡기지 마세요.
- 계약서 정확히 확인: 대출 조건과 금리를 꼼꼼히 읽고 서명하세요.
-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를 함부로 제공하지 마세요.
- 즉석 대출 경계: 과도하게 간단한 대출 절차는 의심하세요.
- 불법 광고 신고: 불법사금융 광고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하세요.
- 가족과 상담: 대출 전 가족이나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세요.
- 제도권 금융 우선: 은행,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을 먼저 이용하세요.
3. 피해 발생 시 대응 방법과 구제 제도
3-1. 즉시 대응 요령
불법사금융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모든 거래 증빙자료를 수집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대출 계약서, 입금 내역, 통화 녹음, 문자메시지 등 모든 자료가 피해 신고와 구제 신청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경찰서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경찰서에는 고발 또는 고소장을 제출하고, 금융감독원에는 피해신고서를 접수합니다. 특히 협박이나 폭력이 수반된 경우에는 즉시 112에 신고하여 신변 보호를 요청해야 합니다.
3-2. 피해구제 제도 활용
불법사금융 피해구제센터에서 비대면 대출, 소액 대출, 각종 불법 고금리 대출로 인한 채권추심 피해를 금전적, 경제적으로 도움받을 서 있습니다. 이러한 구제센터를 통해 법률 상담, 채무 조정, 심리적 치료 등 종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피해 배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불법사금융업체가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여 받은 이자는 모두 반환받을 수 있으며, 이미 납부한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도 되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3-3. 제도권 금융 대안
불법사금융 대신 이용할 수 있는 제도권 금융서비스는 다양합니다. 먼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이나 담보대출을 검토해보세요. 신용등급이 낮더라도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 바꿔드림론 등을 통해 합리적인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등에서도 서민층을 위한 다양한 대출 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들은 시중은행보다 대출 조건이 완화되어 있어 신용도가 낮은 분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급전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절대로 불법사금융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정당한 절차를 통해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금융당국의 예방 수칙을 숙지하고, 피해를 당했을 때는 즉시 신고하여 더 큰 피해를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