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13일, 대한민국 산업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산업재해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 기조가 발표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을 통해 반복적인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해 초고액의 과징금 부과, 과태료 강화, 공공입찰 자격 박탈 등 파격적인 경제적 제재를 검토 중임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는 현행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벌금의 실효성 부족을 해소하고, 더 이상 대한민국이 ‘산업재해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달고 갈 수 없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산업계는 이러한 처벌 중심의 정책 방향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비롯한 기업 측은 단순한 제재 강화만으로는 산재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며, 처벌 위주 정책 대신 실질적인 예방 중심의 시스템 구축, 특히 중소기업을 위한 통합 안전 지원 체계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정부의 강력한 ‘산재와의 전쟁’ 선포와 기업의 ‘예방 우선’ 요구 사이에서 안전 대한민국을 향한 지속 가능한 해법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 다음 세 가지 소제목을 통해 심도 있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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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 처벌 |
정부의 제재 강화 배경과 목표
정부는 “산업재해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하루빨리 벗어던지기 위해 중대재해를 반복적으로 일으키는 기업에 대해 그 어떤 관용도 베풀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입니다. 이는 현재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망 사고에 대한 평균 벌금이 고작 120만 원 수준에 불과하여 기업들에게 경각심을 주지 못하고, 심지어 사고 은폐나 미보고로 이어지는 등 실효성이 현저히 낮다는 내부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현행 벌금 제도를 과태료로 전환하고, ‘초고액 과징금’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여 기업들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안전 투자와 관리 역량 강화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번에 검토되는 과징금의 형식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정액 방식으로, 사고의 중대성이나 반복성 등에 따라 일정 금액을 정해 부과하는 것이며, 둘째는 기업의 매출액과 연동하여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매출 연동 방식은 기업의 규모와 이윤에 비례하여 과징금 규모가 커지므로 대기업에게는 더욱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기업들이 산재 예방을 단순한 비용이 아닌, 기업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는 핵심 리스크로 인식하게 만들려는 정부의 전략입니다. 또한, 이러한 강력한 제재의 법적 근거를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할지, 아니면 중대재해처벌법에 포함할지에 대한 법조계와 산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신중하게 설계할 예정입니다.
건설업은 산업재해 발생률이 특히 높은 분야 중 하나로 지목됩니다. 정부는 건설업체의 경우 기존에 ‘동시에 2명 이상 사망’이라는 기준에 한해 영업정지 및 입찰제한을 가하던 것을, 이제는 **‘연간 다수 사망’**이라는 더욱 포괄적인 기준으로 강화하고, 상습적으로 재해가 발생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자 등록 자체를 말소하도록 요청하는 규정까지 신설하여 강력한 제동을 걸겠다는 방침입니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더욱 분명히 합니다. 대통령은 단순히 과징금을 넘어선 ‘종합적 조치’를 지시했는데, 여기에는 산재 발생 기업의 공공입찰 자격 영구 박탈,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대출 제한 등 금융 제재, 그리고 안전 수칙을 위반하거나 안전 미비 사항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을 제공하는 ‘신고포상제’ 도입까지 포함됩니다. 이러한 행정·재정적 제재는 기업들이 단기적인 벌금 회피를 넘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전 경영을 기업 문화에 내재화하도록 유도하려는 의도입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현재 0.39‱인 국내 사망만인율을 2030년까지 OECD 평균 수준인 0.29‱로 낮추는 것으로, 이번 대책은 이를 위한 장기적인 로드맵의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계의 목소리
정부의 강력한 제재 방안 발표에 대해 기업계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일방적인 처벌 강화보다는 실질적인 산재 예방 시스템 구축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번 과징금 도입 논의가 현행 “산업정책을 고비용·저효과 구조에 머물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즉, 기업들에게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면서도 산재 예방의 실질적인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기업들은 과도한 벌금이나 과징금이 오히려 기업의 투자 여력을 약화시키고, 나아가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또한, 사고 발생 시 처벌을 피하기 위한 소극적인 대응이나 은폐를 조장할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정진우 교수는 현재 정책 방향이 “지나치게 제재 중심”으로 흐르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실제 중대재해 사망자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단순한 처벌 강화는 기업들로 하여금 규제 준수에만 급급하게 만들고,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안전 관리 개선 노력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입니다. 기업들이 안전 투자를 ‘의무’가 아닌 ‘생존’의 문제로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안전 기술을 개발하고 관리 시스템을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동국대학교 산업시스템공학과의 서용윤 교수는 국내 산업 생태계의 99%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현실적인 어려움에 주목했습니다. 대기업에 비해 안전 전담 인력이나 예산이 부족하고, 복잡한 안전 규정을 모두 숙지하고 이행하기에는 역부족인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는 것보다는, 범부처 차원의 통합적인 안전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하며, 중소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안전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기반으로 한 예방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가령, 안전 시설 개선 비용 지원, 안전 컨설팅 무상 제공, 안전 우수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기업계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노동안전 종합대책 수립 과정에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공언하며,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에 대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정책 전망과 전략적 균형
정부는 이르면 오는 9월 중으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종합대책은 단순히 과징금 및 과태료 시행 방향만을 담는 것을 넘어, 산업 현장의 산재를 예방하기 위한 보상 제도 강화와 근본적인 작업 환경 개선까지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방안들을 포함할 전망입니다. 이는 정부가 단기적인 처벌 강화에만 머무르지 않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고 기업의 안전 역량을 끌어올리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험 상황 발생 시 근로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작업중지명령권 부활,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위험 요소를 사전에 감지하고 관리하는 디지털 안전관리 의무 확대, 그리고 사고 유형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감독 강화 등이 추진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사후 처벌의 강력함을 넘어, 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산재 없는 안전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입법 기반의 제재 체계를 명확히 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예방 지원을 강화하며, 사전 예방과 사후 제재 사이에 전략적인 균형을 이루는 ‘삼박자’가 중요합니다. 즉, 강력한 제재가 기업의 자발적인 예방 노력과 결합될 때 비로소 진정한 산재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을 걸 각오로”라고 언급하며 제도 개편의 강도와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만큼, 정부는 제도 설계 단계부터 예측 가능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는 무조건적인 제재가 아니라, 명확한 기준과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기업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모든 근로자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상호 협력하는 문화를 만들어나갈 때, 우리는 비로소 지속 가능한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할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