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높은 상속세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주주들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방안이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정부가 기업 지분을 보유하게 되면서, 방만한 경영 시 CEO 교체 권한까지 행사할 수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상속세 문제가 기업 경영권과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 분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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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주주 방만 경영 사진 |
상속세 부담 가중으로 해외 이탈하는 대주주들
상속·증여세 부담에 해외로 나가는 상장사 대주주가 최근 5년 새 2배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의 상속세율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최고 60%의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이로 인해 많은 기업 오너들이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막대한 세금 부담을 피해 해외로 이주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상장기업 대주주들은 주가 상승 시 상속세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된다"는 지적처럼, 높은 상속세 부담이 기업 성장과 주가 상승을 억제하는 악순환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에서는 현금 대신 주식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정부가 해당 기업의 주주가 되면서 경영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는 새로운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주식 납부 시 정부의 기업 경영 개입 우려
상속세를 주식으로 납부할 경우, 정부는 해당 기업의 주주로서 다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지분율이 높을 경우 이사회 참여, 경영진 교체 요구 등 실질적인 경영 개입이 가능하다. 이는 민간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부가 기업 지분을 보유하게 되면, 방만한 경영이나 부실한 성과에 대해 주주로서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극단적인 경우 CEO 교체를 요구하거나 이사진 구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 이는 기업의 독립적인 경영 판단을 제약하고, 정치적 논리가 경영에 개입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주주가 된 기업들의 경쟁력과 투자 매력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투자자들은 정부의 개입 가능성을 우려하여 해당 기업에 대한 투자를 기피할 수 있으며, 이는 주가 하락과 기업가치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상속세 제도 개선과 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
근본적인 해결책은 상속세 제도 자체의 개선에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한국의 상속세율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으로, 기업의 영속경영과 성장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받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높은 세율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상속세를 '공포'로 인식하고 있다.
상속세 개선 방안으로는 세율 인하, 공제 한도 확대, 분할 납부 기간 연장 등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확대하여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영권 승계를 지원하는 방안이 주목받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최대주주가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상속·증여세를 낮추기 위해 인위적으로 주가 저평가를 유도한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상속세 산정 시 주가 평가 방식을 개선하고, 기업 본연의 가치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상속세 문제는 단순히 세금 부담을 넘어 한국 경제의 경쟁력과 직결된 사안이다.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혁신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상속세 제도 구축과 함께, 정부의 과도한 경영 개입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