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들어 한국의 에너지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전 세계가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확대 경쟁에 뛰어든 가운데, 한국은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정부가 재생에너지 목표를 30%에서 21.5%로 대폭 하향 조정하면서, 투자자들이 "나비처럼 날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국제 에너지 시장에서 한국의 위치는 점점 애매해지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이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달성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은 오히려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정책 방향성에 대해 에너지 전문가들은 "세계 흐름에 역행하는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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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에너지 정책 |
재생에너지 정책 후퇴, 투자자 신뢰 무너뜨리다
한국의 에너지 정책 변화는 투자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10차 전력수급계획 초안에 따르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가 기존 30%에서 21.5%로 대폭 축소되었다. 이는 불과 1년 만에 이루어진 급격한 정책 변화로, 에너지 투자 시장에 큰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에너지전환포럼을 비롯한 관련 기관들은 이러한 정책 변화가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한국의 경쟁력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국들이 자국 내 재생에너지 공급망 구축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확대하는 상황에서, 한국만이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투자자들의 우려는 단순히 정책 변화에만 그치지 않는다.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더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타 산업 대비 정부 정책 의존도가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 정책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급작스러운 정책 전환은 투자자들로 하여금 한국 시장을 회피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글로벌 에너지 전환 트렌드와 한국의 격차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은 빠르게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2025년 세계 에너지 시장 전망에 따르면, 주요국들은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청정에너지 공급을 빠르게 증대시키고 있다. 특히 데이터센터 급증으로 인한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원자력과 함께 재생에너지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중국은 206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GDP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을 65% 줄이고, 비화석 에너지 소비 비중을 80%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미국도 바이든 행정부 이후 2050년까지 50-52% 감축이라는 적극적인 목표를 제시하며 청정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트렌드와 달리, 한국은 원자력 비중을 높이고 화석연료 비중은 유지하면서 재생에너지 목표만 축소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에너지 전환의 균형감을 잃은 접근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RE100을 추진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에서 재생에너지 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한국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재검토하고 있다는 점이다.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
한국이 에너지 투자 시장에서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우선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투자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정책 변화의 불확실성이다. 따라서 중장기적인 에너지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재생에너지 투자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현재 한국의 재생에너지 투자 환경은 글로벌 표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계통 접속 절차의 복잡성, 인허가 과정의 지연, 주민 수용성 문제 등이 투자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균형잡힌 에너지 믹스 전략도 필요하다. 원자력, 재생에너지, 수소 등 다양한 청정에너지원을 적절히 조합하여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환경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제적 협력과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 에너지 전환은 글로벌 차원에서 진행되는 메가트렌드이므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해야 한다.
한국의 에너지 정책이 현재의 딜레마에서 벗어나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책 결정자들의 장기적 비전과 강력한 실행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투자자들이 "나비처럼 날아가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이 정책 전환의 골든타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