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교육부 예산안이 총 106조2663억원으로 편성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적인 교육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가 현실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교육부는 거점국립대학 집중육성을 위해 올해 대비 4777억원이 증가한 8733억원을 투입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대한민국 고등교육의 지형을 바꿀 수 있는 대규모 투자로, 향후 5년간 총 4조원 이상이 투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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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에 서울대 10개 만들기 |
1.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의 핵심 내용과 목표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은 단순히 새로운 대학을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거점국립대 9개를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핵심이다. 이 정책은 2021년 김종영 경희대 교수가 제안한 개념에서 시작되어, 기존의 지거국 10개 중 서울대를 제외한 나머지 9개 대학들을 서울대 수준의 예산을 매년 투입하여 그 위상을 서울대에 준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 완화와 지역균형발전이다. 서울대와 연세대·고려대 중심의 '대입 병목'을 해소하면 주요 대학의 지위독점이 약화되고 사교육도 줄어 지역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목표가 담겨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세계적으로도 심각한 수준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다.
예산 규모 면에서 보면 서울대의 연간 예산이 약 1조원에 달하는 점을 고려할 때, 거점국립대 9개를 모두 이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막대한 재정투입이 불가피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체 거점국립대학 집중 육성을 위해 패키지로 사업을 지원할 것이며 향후 5년간 4조원 이상을 투입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2. 2026년 예산안의 구체적 투자 계획과 재원 조달 방안
2026년 예산안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교육세 배분 구조의 개편이다. 교육세 배분 구조를 손질하여 지금까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 우선 지원한 재원을 앞으로는 고등교육에 먼저 투자하고, 남은 재원을 유아교육과 교육교부금에 6 대 4 비율로 배정한다. 이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제도적 변화로 평가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교육세 중 금융·보험업분을 고등교육 재원에 먼저 활용하기로 했다. 금융·보험업의 교육세 인상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2027년엔 추가로 1조3000억원의 재원을 고등교육 지원에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구조적 개혁으로 볼 수 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인공지능(AI) 인재 양성에도 대폭 투자한다. 국가책임 인공지능 인재 양성에는 1246억원을 지원해 대학생들이 AI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에 실무 역량을 높일 기회를 준다. 아울러 인공지능 전공 등 교육체계를 운영하는 거점대학을 신규로 3개 선정해 육성할 예정이다.
첨단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빠르게 양성하기 위해 기업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단기 집중 교육과정 '부트캠프' 예산은 기존 660억원에서 1342억원으로 두 배 이상 증액했다. 이는 변화하는 산업 수요에 맞춘 실무형 인재 양성에 중점을 두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3. 기대 효과와 우려사항, 향후 과제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의 기대 효과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수도권 집중 완화다. 이 정책은 원래 2021년 김종영 경희대 교수가 입시 경쟁 완화를 위해 제안한 개념에서 출발했지만, 지역을 살리고, 국가를 재도약시킬 혁신 전략으로 발전했다. 둘째, 사교육비 절감과 입시 경쟁 완화다. 서울 소재 명문대 독점 구조가 완화되면 자연스럽게 과도한 입시 경쟁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지역 인재의 역외 유출 방지와 지역 정착 촉진이다. 양질의 고등교육 기관이 지역에 있으면 우수한 인재들이 굳이 수도권으로 떠날 필요가 없어지고, 졸업 후에도 지역에 정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단지 좋은 대학의 수를 늘리는 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는 중대한 투자다.
하지만 우려사항도 만만치 않다. 가장 큰 문제는 막대한 예산 투입에 비해 실효성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당장 연 3조원에 달하는 고등교육 재원이 투입돼야 하는 매머드급 사업인 만큼 투입대비 효용성이 얼마나 될지를 따지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립대학들의 반발도 거세다. 변창훈 대학교육협의회 부회장은 "모든 재원이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다 빨려 들어가면 운영 유지가 힘든 대학이 많아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정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는 "정책이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재정 기반과 제도 설계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성공을 위한 핵심 과제로는 대학의 자율적 개혁과 상호 협력 체계 구축이 꼽힌다. 거국련은 "대학의 자율성은 공적 책임을 다하는 데에서 나온다"며 "대학 경쟁력 강화에 핵심인 자율적 운영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 철폐와 현재 시행 중인 교육 정책의 부작용 제거에 매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는 대한민국 교육정책사에 길이 남을 대규모 실험이다. 성공한다면 지역균형발전과 교육격차 해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지만, 실패한다면 막대한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기획은 고등교육 문제를 한번에 다 해결하자는 게 아니라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해보자는 것'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신중한 접근과 지속적인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