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6년도 예산안은 총 728조원 규모로, 올해 본예산 673조3000억원보다 8.1%(54조7000억원)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2~3%대 긴축재정 기조를 완전히 뒤바꾼 확장재정으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지금은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서 농사를 준비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른바 '씨앗론'을 통해 재정이 경제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철학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특히 이번 예산안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보건복지부 예산이 137조6480억원으로 편성되어 전체 정부 예산의 18.9%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복지 확대 공약이 본격적으로 예산에 반영된 결과로 분석됩니다. 본 기사에서는 이재명표 복지정책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반영되었는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 경제와 사회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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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정부 슈퍼예산 |
1. 137조원 복지예산의 핵심 내용과 의미
보건복지부 예산 137조6480억원은 올해 125조4909억원 대비 9.7%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는 2023년 처음 100조원을 넘긴 이후 4년 연속 세 자릿수를 유지하는 기록으로, 이재명 정부의 복지 중심 국정철학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복지예산 증액의 핵심은 취약계층 지원 강화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20조5849억원으로 10.3% 증가했고, 공적연금은 55조5189억원으로 12.5% 늘었습니다. 특히 아동·보육 분야는 6조1149억원으로 16.9%나 대폭 증액되어 저출산 대응 의지를 보여줍니다.
가장 실질적인 변화는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인 6.51% 인상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4인 가구 생계급여가 월 195만1000원에서 207만8000원으로 늘어나 처음으로 200만원을 돌파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들에게는 월 최대 12만7000원, 연간 153만원의 실질적인 소득 증가 효과가 나타납니다.
장애인 정책 예산도 크게 확대됩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를 13만3000명에서 14만명으로 늘리고, 발달장애인 대상 주간활동서비스는 1만2000명에서 1만5000명으로 확대됩니다. 장애인 일자리는 2300개를 추가로 늘려 총 3만6000개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기본적 삶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와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에 중점을 두었다"며 "특히 장애인과 같은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확충을 통해 복지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2. 이재명 대통령 핵심 공약의 예산 반영 현황
이번 예산안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적인 선거 공약들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가장 주목받는 것은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의 시범 도입입니다. 인구감소 지역 6개 군을 공모하여 주민 24만명에게 월 15만원씩 지급하는 이 사업에 1703억원이 배정되었습니다.
대중교통 정액패스 제도도 새롭게 도입됩니다. 월 5만~6만원으로 지역 제한 없이 지하철·버스를 최대 20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는 이 제도는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24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예정입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이 본격 시동을 겁니다. 지방거점 국립대학에 총 873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데, 이는 올해 3956억원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2026년에 19만4000호, 2030년까지 110만호의 공적주택을 공급한다는 목표도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와 주거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10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도 신규 조성되며, 내년 예산에서 1조원을 우선 투입합니다. 이는 대기업 위주의 경제구조를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3. 미래 성장동력과 재정 건전성 우려
이번 예산안은 복지 확대뿐만 아니라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도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R&D 예산은 35조3000억원으로 올해보다 5조7000억원(19.3%) 증가하여 역대 최대 인상폭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AI 예산은 3조3000억원에서 10조1000억원으로 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AI, 바이오, 콘텐츠, 방산, 에너지, 제조 등 이른바 'ABCDEF' 첨단산업 기술 개발에는 10조6000억원이 투입됩니다. 이는 올해보다 2조6000억원 늘어난 규모로, 초혁신경제 실현을 위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국방 예산도 66조3000억원으로 8.2% 증가했습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증액 압박과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됩니다. 초급간부 처우개선과 장병 복지 증진, 한국형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및 AI·드론·로봇 등 첨단무기 연구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입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규모 예산 증액에 따른 재정 건전성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내년 재정지출 증가율 8.1%는 확장재정을 편 문재인 정부 시절 평균 8.7%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반면 세수 확충 속도는 상대적으로 더디어 총수입은 674조2000억원으로 3.5% 증가에 그칠 전망입니다.
이로 인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올해 48.1%에서 내년 51.6%로 3.5%포인트 상승하여 다시 50%를 넘어서게 됩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올해 2.8%에서 내년 4.0%로 1.2%포인트 높아져 정부가 제시한 재정준칙(GDP 대비 3%)을 크게 초과합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렵게 되살린 회복의 불씨를 성장의 불꽃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단순한 확장재정이 아닌 전략적 재정 운영임을 강조했습니다.
결론: 복지국가와 혁신경제의 양립 가능성
2026년 728조원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복지와 혁신의 조화'라는 국정 비전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청사진입니다. 보건복지 분야에 137조원이라는 사상 최대 예산을 배정한 것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포용사회를 실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냅니다.
동시에 AI와 R&D 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선택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지방 균형발전과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기존의 수도권·대기업 중심 경제구조를 개선하려는 노력도 엿보입니다.
하지만 급격한 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 건전성 악화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참여연대는 "AI와 R&D 대규모 투자에 편중되고, 돌봄·공공의료·공공임대 예산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균형 잡힌 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예산안은 9월 초 국회에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2월 최종 확정됩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과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이 조정되기를 기대합니다.
결국 이번 예산안의 성공 여부는 복지 확대와 경제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씨앗론'이 실제로 경제 성장의 선순환으로 이어져 재정 건전성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