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세 폭탄이 한국 경제 직격탄

미국의 관세 정책은 단순히 무역 분야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금융시장, 기업 투자, 소비자 심리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기존 관세율이 0%였던 상황에서 급격한 관세 인상은 한국 수출기업들에게 더욱 큰 충격을 줄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 美관세 인상 여파

무역 경로: 수출 경쟁력 약화가 최대 위협 요소

한은에 따르면 미국 관세 영향은 크게 무역·금융·불확실성 경로를 통해 국내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 중 무역 경로 여파가 가장 크다. 무역 경로를 통한 성장률 하락 효과는 2025년 0.34%포인트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관세 인상의 직접적 영향은 한국 제품의 미국 시장 진입 비용 증가로 나타난다. 특히 철강과 자동차 등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이 관세 인상의 주요 대상이 되면서, 이들 산업의 대미 수출 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전망이다.

반도체 관세가 큰 폭으로 인상될 경우 우리 수출에도 작지 않은 하방 위험으로 작용할 것으로 KDI는 전망했다. 반도체는 한국의 핵심 수출 품목으로, 미국이 반도체 관련 관세를 대폭 인상할 경우 한국 경제에 미치는 타격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미국 관세로 인한 글로벌 경기 둔화는 제3국의 수입 수요 감소로 이어져, 한국의 전체 수출에 추가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한국이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금융시장 충격과 불확실성 확산

미국 관세가 인플레이션 압력을 키워 미 통화정책이 더 긴축적으로 운영되면 국내외 금융 여건 개선도 지연돼 실물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금융 경로를 통한 성장률 하락 효과는 2025년 0.10%포인트로 추정된다.

미국의 관세 인상이 인플레이션을 촉발하면, 미 연준은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하거나 심지어 다시 인상할 가능성도 있다. 이는 국내 금리 하락을 지연시켜 기업 투자와 가계 소비 회복을 더디게 만들 수 있다.

불확실성 경로는 기업과 가계가 미국 관세 상황을 지켜보며 경제 의사 결정을 늦추는 데 따른 투자·소비 위축 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성장률 하락 효과는 2025년 0.16%포인트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들이 미국 관세 정책의 향방을 지켜보며 투자 결정을 미루고, 소비자들도 경제 전망 악화로 인해 소비를 줄이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는 내수 경기 회복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악순환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 경제의 구조적 대응 과제와 전망

우리 경제는 2025년에 건설투자 부진에 주로 기인하여 0.8% 성장하는 데 그친 후, 2026년에는 수출 부진에도 불구하고 내수가 완만하게 회복되면서 1.6% 성장할 전망이라고 KDI는 전망했다.

미국 관세 정책의 장기화에 대비해 한국은 수출 시장 다변화가 시급하다. ASEAN, 유럽 등 새로운 신흥 시장으로 수출을 확대하고,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미국으로 향하던 타국 수출이 국내로 전환되면 산업 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고, 미국 현지 생산 확대는 국내 산업의 공동화를 야기해 고용 위축과 인재 유출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한국은행의 경고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내수 기반 확충도 중요한 과제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소비 기반 확대와 내수 산업 육성이 필수적이다. 정부의 소비 쿠폰 정책 등 단기 부양책과 함께, 장기적인 내수 성장 동력 확보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고부가가치 산업과 신산업 육성을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도 중요하다. 인공지능, 바이오, 친환경 기술 등 미래 지향적 산업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해 관세 정책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