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재 정착정책이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

인구감소와 성장률 둔화, 외국인재가 해답

한국은 이미 인구정점을 지나 본격적인 인구감소 시대에 접어들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생산가능인구 3,591만명이 2040년에는 2,910만명으로 약 1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는 경제성장률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고 있다. KDI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현재 1%대 후반에서 2040년대 후반에는 역성장까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반면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꾸준히 증가해 2025년 6월 기준 273만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체 인구의 약 5.3%에 해당하는 수치다. 특히 주목할 점은 단기체류보다 장기체류 목적의 외국인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2024년 기준 유학생은 17.3%, 영주권자는 9.5% 증가했으며, 체류 외국인의 90.4%가 한국에 계속 머물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실제로 전체 인구 대비 외국인이 1% 증가할 때마다 국내 노동시장 생산성이 1% 정도 향상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외국인이 더 이상 단순한 노동력 보충 역할이 아닌,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전문인력 유치 경쟁력 부족, 구조적 개선 필요

하지만 한국의 외국인 전문인력 활용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2021년 기준 한국의 외국인 취업자 중 전문인력 비중은 5.3%에 불과해 일본의 22.8%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 이는 한국이 30년 이상 단순 기능인력 중심의 외국인력 정책을 지속한 결과로 분석된다.

OECD 통계에서도 한국의 노동시장 대외개방성은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2020년 기준 외국 출생 인구 비율이 OECD 평균 14.1%에 비해 한국은 2.4%에 그쳐 37개국 중 34위에 머물렀다. 이는 12대 주력산업과 5대 유망신산업에서 만성적 인력부족을 겪고 있는 한국 현실과 대조된다.

전경련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중국·EU·일본·대만 등 주요국들은 기술패권시대를 맞아 외국인 전문직 취업비자 요건 완화,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해 해외 인재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일본은 2013년부터 고급인재 인정요건을 완화하고 영주권 취득 기간을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고도외국인재 그린카드제도'를 도입해 성과를 내고 있다.

장기체류 지원체계 구축이 성장동력 확보 열쇠

전문가들은 한국이 외국인재를 '제2의 성장엔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유치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장기 정착을 위한 종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재 외국인 체류자 중 가족 단위 거주자들이 늘어나고 있어 자녀 교육, 지역사회 적응, 복지서비스 등 생활밀착형 제도 연계가 중요해졌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선진국 이민정책 분석을 통해 한국도 숙련기술인력·정주 중심으로 이민정책의 획기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단순히 일시적 노동력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수한 외국인재가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체류 외국인들의 소비 패턴을 보면 이들이 단순한 임시 거주자가 아닌 장기 생활자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거주 세그먼트 외국인들은 소득의 대부분을 생활비와 저축에 사용하며, 주거비와 해외 송금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 경제 활동보다는 생활 기반 안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한국이 인구감소와 성장률 둔화라는 이중고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외국인재의 장기체류와 정착을 적극 지원하는 정책 전환이 필수적이다. 이는 단순한 인력 부족 해결을 넘어 한국 경제의 혁신 동력을 확보하는 전략적 선택이 될 것이다.